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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 2023. 08. 31
텀블벅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텀블벅 커뮤니티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텀블벅 서비스 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신고는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개인정보, 초상 및 명예 등 법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침해신고 운영원칙
- 텀블벅은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며 공정을 기합니다.
- 텀블벅은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과 누구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공인기관(특허청, 법원 등)의 권리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텀블벅은 권리침해신고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들을 조율하고,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텀블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와 안전을 위해서 운영원칙과 심사기준을 위반하는 프로젝트나 창작자를 제재하고 커뮤니티를 보호합니다.
- 텀블벅은 창작자가 평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에 잘 대응할 방법과 자료를 제공하고, 저작권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권리침해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서 및 권리증명 자료 접수
신고 접수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정보(실명과 연락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필수)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권리자의 정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정보(실명과 연락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필수)
- 권리를 침해한 프로젝트 또는 게시물의 정보(프로젝트명 또는 URL 등)
- 권리증명 자료: 상표/디자인/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물의 정보( 저작물 및 창작연원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명령서 또는 결정문, 특허심판원의 판결문 등
권리침해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community@backpac.kr 으로 접수합니다.
유의 사항
- 제출 자료의 누락, 오기, 권리 입증 미흡 시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에도 권리구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텀블벅은 피해 확산 예방 및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된 프로젝트나 게시물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30일간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자 소명 요청
신고자가 접수한 권리침해신고 내용을 피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 요청 기한은 영업일 기준 3일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소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텀블벅이 소명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소명은 신고자에게 전달되며, 소명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추가적인 질문이나 반박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소명을 최대 1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자는 본인의 프로젝트나 게시물에 제기된 권리침해신고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기한 내 소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 절차에 불성실히 임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판단과 무관하게 프로젝트가 중지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권리침해 주장 검토
텀블벅은 신고자의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권리침해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각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 신고자의 제출 자료로 객관적으로 권리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판단합니다.
- 텀블벅은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침해 발생 콘텐츠를 삭제하고 심각도에 따라 피신고자에 주의, 경고, 이용정지 등 제재를 가합니다.
- 권리침해 불명확
- 신고 자료 및 피신고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권리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권리침해 불명확’으로 판단합니다.
- 텀블벅은 ‘권리침해 불명확’ 시에도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또는 게시물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변경(수정, 삭제 등)하는 등의 절충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 우선합니다. 신고자가 법원 등에 생산/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근거 없이 내용과 문구가 단정적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후 영업상 신용훼손, 영업방해 등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침해 신고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을 안내 드립니다.
4. 프로젝트 및 창작자 신뢰와 안전에 대한 판단
권리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및 소명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인해 프로젝트 또는 창작자의 신뢰도와 후원자 안전에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가 ‘창작자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심사 승인 전제에 반하거나, 후원자를 기만, 호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 창작자가 프로젝트 관련 분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
- 해당 문제제기로 인해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법적 리스크 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여 후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
텀블벅은 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는 심각도에 따라 권고 또는 강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중단
- 프로젝트 일부 내용 삭제 또는 수정
- 후원자에 대한 신고 사실 공지
- 이용자에 대한 주의, 경고, 이용정지 등의 제재
5. 부정 신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특정 창작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경우 이용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참고 자료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가이드 및 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