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센터
텀블벅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텀블벅 커뮤니티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텀블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나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통해 본인의 침해를 주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신고는 저작권 뿐 아니라 초상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명예훼손 등 법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리침해신고 운영원칙
- 텀블벅은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및 여타 창작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며 공정을 기합니다.
- 텀블벅은 법률기관이 아니기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내릴 수는 없으며,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적격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관련근거를 토대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텀블벅은 이용자간 분쟁 조율을 위해 양쪽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텀블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와 안전을 위해서 운영원칙과 심사기준을 위반하는 프로젝트나 창작자를 제재하고 커뮤니티를 보호합니다.
- 텀블벅은 창작자가 평소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제공하고, 저작권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권리침해신고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적격증명자료 접수
-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실명과 연락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피해가 발생한 프로젝트 또는 게시물, 피해 주장 내용과 관련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인이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록, 특허증 등)
- 본 문서 하단의 권리침해신고 양식 첨부파일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 community@tumblbug.com으로 접수해 주세요.
- 적격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상세하고 입증 가능한 정황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본인이 해당 창작물을 작업한 과정에 대한 자료 및 침해 주장 게시물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진, 캡쳐,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신고 내용에 필수 요건이 빠져 있거나, 신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피해 주장 내용에 관련근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자 소명 요청
- 신고자가 접수한 권리침해신고 내용을 피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 요청 기한은 영업일 기준 3일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소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관련근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텀블벅이 소명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소명은 신고자에게 전달되며, 소명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추가적인 질문이나 반박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소명을 최대 1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자는 본인의 프로젝트나 게시물에 제기된 권리침해신고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소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권리침해 명백 여부와 무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일시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명백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주장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제출된 자료로 명백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양측에 안내합니다.
- 권리침해 명백
- 소명을 통해 피신고자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신고자가 제출한 적격증명자료 확인시 객관적으로 권리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권리침해 명백’으로 판단합니다.
- 텀블벅은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침해 발생 콘텐츠를 삭제하고 심각도에 따라 피신고자에 주의, 경고, 이용정지 등 제재를 가합니다.
- 권리침해 판단 불가
- 소명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와 신고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제출된 내용만으로 객관적인 권리침해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판단 불가’로 봅니다.
- 비록 권리침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텀블벅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일부 내용 수정 또는 삭제, 양자간 합의서 작성 등의 절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권리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소송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절차를 권유합니다. 텀블벅은 법률기관이 아니기에 법적인 권리침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프로젝트 및 창작자 신뢰와 안전에 대한 판단
- 권리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및 소명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인해 프로젝트 또는 창작자의 신뢰도와 후원자 안전에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가 ‘창작자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심사 승인 전제에 반하거나, 후원자를 호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 창작자가 프로젝트 관련 분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
- 해당 문제제기로 인해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법적 리스크 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여 후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
- 텀블벅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영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는 심각도에 따라 권고 또는 강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중단
- 프로젝트 일부 내용 삭제 또는 수정
- 후원자에 대한 신고사실 공지
- 이용자에 대한 주의, 경고, 이용정지 등의 제재
- 권리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및 소명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인해 프로젝트 또는 창작자의 신뢰도와 후원자 안전에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 일시중지
- 신고 접수 후 창작자의 소명을 거쳐 운영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각 권리침해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순 도용, 사칭, 무단 복제 등) 또는 신고자 신변상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먼저 일시중지한 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제출 이후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 프로젝트를 재개합니다.
- 부정 신고
-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특정 창작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경우 이용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참고 자료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의 가이드와 상담 창구를 참고해 주세요.